보건행정조직

보건행정조직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행정의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나 보건의료사업은 주로 행정자치부 행정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체계는 이원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가 행정자치부의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는 업무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보건행정 일선기관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이 없으며, 중앙정부의 보건정책 결정기관으로서 하부기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병원을 직접 관할하고 있으나, 국립병원 중에서 경찰병원은 행정자치부,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가 각각 관장하고 있다. 시·도립병원은 각 시·도가 관장함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보건기획, 보건예산을 총괄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는 공중보건의와 관련하여 보건 복지부와 연관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보건의료 행정조직으로 말미암아 보건복지부의 보건행정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견제를 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들 중앙기관과의 연계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보건의료 정책 상 어려운 점이 많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는 ① 질병관리본부, ② 국립보건연구원, ③ 국립중앙 의료원, ④ 국립검역소, ⑤ 국립재활원, ⑥ 망향의 동산관리소, ⑦ 국립소록도병원 등이 있으며, 국립검역소는 항구와 공항에 13개소(인천공항,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김해, 통영, 울산, 포항, 동해, 제주)를 두고 있고, 10개 검역지소 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련기관으로는 ① 국민건강관리공단,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④ 대한결핵협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으며 대한의학협회 를 비롯해서 대한보건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이 있다.

 

보건사업이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로 보건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건사업은 지역사회가 기본 사업수행 단위이지만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 관리처럼 지역단위로는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건사업이 있다. 2. 지침이나 법적규제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보건사업이 많다. 3. 보건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업무의 중첩을 피한다. 4. 정부 각 부처의 조직이나 기술, 인력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보건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지방행정조직

(1) 시·도 보건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은 시·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시·도의 보건복지 관련 부서의 명칭도 다양하다. 시·도 보건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와 시·군· 구 보건행정조직을 연결하는 기능과 시·군·구 보건행정조직을 지휘·감독한다. (2) 보건소: 보건소는 우리나라 1차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료에서 의·약무 관리까지 지역의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행정의 최일선 조직이고, 사업수행기관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 주민이 느끼는 공공보건사업의 대부분이 보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보건행정에 있어서 보건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①보건소의 역사 보건소 활동의 효시는 1859년 William Rathborne이 보건간호사업과 가정방문사업을 계획하여 1962년 영국의 Liverpool시를 18개 구로 나누어 방문간호원 1명을 배치하고 모자보건상담과 보건지도를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영국의 Phillp은 1887년 Edinburgh에 건강상담소를 설치하여 결핵관리와 영· 유아 사망에 대한 사업을 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보건소 개념은 1920년 영국의 도우슨위원회(Dawson Committee)에 의하여 제창되었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효율성과 더불어 일반주민과 의료전문직이 만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에게 예방보건사업과 치료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②우리나라의 보건소: 행하는 우리나라 보건소의 효시는 1946년 10월 미군정 당시 서울에 설치된 시범보건소이다. 보건소법은 1956년 12월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1962년 이 법은 폐지되고 정부의 새로운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시·군·구에 189개의 보건소를 설치하였다. 1980년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의사가 없는 무의촌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24주의 직무교육 을 받은 간호사)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동안 감염병 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 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지역보건법은 같은 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지방보건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3)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