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사업의 전개

1. 가족계획사업의 전개

1) 제1기(알맞은 수의 자녀 갖기 운동기, 1951~1965): 한국동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출산력을 억제하고 인구증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부는 1962년도에 최초로 가족 계획사업비를 주관부처인 보건사회부에 배정하고,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에도 지원금을 주어 본격적인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보건소법(현 지역보건법)에 가족 계획지도 · 계몽 교육을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하였고, 각 보건소에 가족 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와 조산원을 훈련 배치하였으며,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여 이민사업도 착수하였다. 이 시기의 표어는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였고, 이상적인 자녀 수는 3.9명(1965),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 실천율은 16%(1965), 합계출산율은 5.4명(1965)이었다.

 

2) 제2기(세 자녀 갖기 운동기, 1966~1970): "3자녀를 3년 터울로, 어머니 나이 35세 이전에 단산한다."는 소위 3.3. 35로 대변되는 이 시기의 가족계획사업은 구체적으로 자녀의 수를 셋으로 제한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초창기의 진료소 중심 형태의 피임 서비스적 사업접근 방법에서 차차 요원 중심, 그리고 가족 계획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한 접근방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홍보 전략도 그에 따라 단순한 피임 지식을 제공하는 계몽 위주에서 개인이 동기 형성에 주안을 두게 되었다. 이때부터 피임약이 보급되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가족 계획 실천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의 이상적인 자녀 수는 3.9명(1968),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 실천율은 20%(1967), 합계출산율은 4.3명(1970)이었다.

 

3) 제3기(두 자녀 갖기 운동기, 1971~1976): 출산력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불식되지 않고는 힘들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함에 따라 가족 계획표여도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자녀 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감소시키고, 남아와 여아의 차별을 없애서 장기적으로 인구성장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이 시기의 이상 자녀 수는 2.8명(1976),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 실천율은 44%(1976), 합계출산율은 3.6명(1974)이었다.

 

4) 제4기(가족 계획 생활화기, 1977~1981): 가족 계획이나 피임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은 그것이 한 가정의 부부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금기설이 강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사업전략은 개별 접촉을 통한 피임지식 제공과 실천 유도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학교 인구교육, 예비군 교육 및 각종 훈련기관의 교육을 통하여 보다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각종 방송매체와 대중적인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 계획을 생활화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표어는 "하루 앞선 가족 계획 10년 앞선 생활계획",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이었고, 이상 자녀 수는 2.7명(1978),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 실천율은 55%(1979), 합계출산율은 2.8명(1980)이었다.

 

5) 제5기(한 자녀 갖기 운동기, 1982~1990):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이 자타가 공인할 만한 큰 업적을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워낙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 때문에 출산력 수준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도 두 자녀 가정에서 한 자녀 가정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1983년부터 조심스럽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한 자녀 낳기 운동은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뒷받침만 하고 주도적인 역할은 학계와 민간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시기의 표어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었고, 이상 자녀 수는 2.0명(1988), 15~44세 유 배우 부인의 피임 실천율은 77%(1988), 합계출산율은 1.6명(1988)이었다.

 

6) 제6기(저출산, 제사만 인구 전환기, 1991~1995): 1991년부터 1995년까지로 이때의 표어는 "적게 낳아 엄마 건강, 잘 키워서 아기 건강", "사랑으로 가족 계획 이웃 간에 오누이"였고, 이상 자녀 수는 2.1명(1991),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 실천율은 79%(1991), 합계출산율은 1.6명(1991)이었다. 7) 저출산·고령화기(2000년 이후~): 우리나라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1.08명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건강한 복지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4,600~5,100만 명 수준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합계출산율은 1.8~2.4명이다. 이대로라면 2020년부터는 총인구수가 감소하고 2050년이 되면 전체 노동력의 절반은 50세 이상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예고된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로 마지 플랜과 브릿지 플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고, 같은 해 12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무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 8월 새로만 지플랜 2010이라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새로 마지'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한다.'는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즉,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개혁을 추진하여 지속 발전 가능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제1차('06~'10)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구축하였고,

제2차('11~'15)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의 점진적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 체계를 공고화하였다.

제3차('16~'20)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 및 고령사회의 성공적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0년 제1차 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2010년 10월 향후 5년간 추진할(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만 지플랜 2015)'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2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 수행 체계 일원화 및 관련 부처 간 정책적 조율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이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였다. 2015년으로 제2차 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2015년 12월 향후 5년간 추진할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을 수립하였다.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 플랜 2020이라고 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 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 · 비혼 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 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고령사회 대응은 소득· 건강보장 제도의 성숙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므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지역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모색한 것이다.